중고차를 산 사람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과태가 붙습니다. 고의로 신청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은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과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공동소유, 번호판 변경, 압류·저당처럼 온라인 불가 사유가 있으면 등록관청을 찾아야 합니다. 서류와 수수료, 취득세까지 한 번에 맞춰야 접수가 끝납니다. 지연 과태는 10일 이내 1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중고차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중고차 이전등록에는 이전등록신청서와 매매일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가 기본입니다. 신청서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을 씁니다. 사용용도를 자동차매도용으로 적은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함께 챙기십시오. 서류가 빠지면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방문 전에 원본과 사본을 맞춰 두십시오.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산 경우에는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신청대행수수료는 실제비용으로 별도입니다. 개인 간 거래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류를 나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행을 맡겨도 신청 기한은 매수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양도일과 매수일을 맞추면 15일 기산이 분명해집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로는 이전등록이 진행되지 않으니 보험부터 넣으십시오.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준비할 서류
매도인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매매 이전이면 사용용도가 자동차매도용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정부24 안내도 신청서·양도증명서와 인감·본인서명 확인서류 제출을 명시합니다. 인감 날인 자리와 양도일자가 비어 있으면 창구에서 돌려보냅니다.
매수인은 이전등록신청서와 보험 가입 증빙, 신분증을 갖춥니다. 취득세 신고에 쓸 주소와 사용본거지도 미리 정하십시오. 서류 명칭이 달라도 등록관청이 요구하는 동일 취지의 서식이면 접수됩니다. 공동으로 창구에 가면 현장에서 누락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리스·할부 차량일 때 추가 서류
공동명의 차량은 포털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공유자 전원의 이전 의사와 지분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번호판 변경, 공채 매입, 비과세·감면, 지역 번호판도 같은 이유로 창구 방문이 필요합니다. 정부24 자동차 양도증명 안내는 이런 사유에서 가까운 등록관청 방문을 안내합니다.
리스·할부처럼 저당이나 압류가 남아 있으면 온라인 이전이 막힙니다. 영업용·법인·사업자용, 승용 외 차종, 차고지 증명 대상도 등록관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권리 해지 확인서를 먼저 받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할부 잔액이 있으면 금융사 해지 확인을 먼저 받으십시오.
오프라인·온라인 명의이전 절차 비교
(출처: 멋지심)
중고차 이전등록 절차는 방문과 인터넷으로 나뉩니다. 자동차365는 신청 방법을 방문·인터넷으로 안내합니다. 처리기한은 즉시입니다. 인터넷 신청이면 자동차등록증은 온라인으로 발급받습니다.
매매업자 대행도 가능하나 대행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개인 승용이고 공동소유·압류·번호 변경이 없으면 온라인부터 확인하십시오. 해당하지 않으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사업소로 가시기 바랍니다. 대행을 맡기더라도 기한 15일은 매수인 책임으로 남습니다.
인터넷 불가 사유는 공동소유, 번호판 변경, 공채 매입, 비과세·감면, 지역 번호판, 승용 외 차종, 영업·법인·사업자용, 압류·저당, 차고지 대상입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방문 접수로 바꾸십시오.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 이전
방문 이전은 사용본거지 관할 또는 전국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접수합니다. 신청서와 양도증명서, 신분증, 보험 증빙을 창구에 제출합니다.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면 증지대가 달라집니다. 전국 사업소에서 받아 주는 민원이라도 공채·감면은 조례를 따릅니다.
현장에서 취득세와 공채 여부를 확인하고 번호를 유지하거나 변경합니다. 번호판 변경을 원하면 온라인은 불가하고 방문만 가능합니다. 접수 후 등록증을 받아 보험 명의와 일치하는지 바로 대조하십시오. 지연이면 과태 구간을 창구에서 함께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24·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온라인 이전
온라인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인 자동차365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처리기한은 즉시이며 등록증은 온라인 발급입니다. 정부24에서도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본인 인증과 양도·양수 전자서명이 맞아야 접수가 끝납니다.
공동소유, 공채 매입 희망, 비과세·감면, 지역 번호판, 승용 외 차종은 포털이 받지 않습니다. 영업·법인·사업자용과 차고지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류·저당이 조회되면 방문으로 전환하십시오. 신청 전 불가 사유를 한 번 더 걸러 두십시오.
화면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인증해야 신청이 완성됩니다. 인증 수단이 없으면 방문 이전으로 일정을 옮기십시오.
명의이전 비용·세금·주의사항
이전등록 수수료는 증지대 1,000원이 기본입니다.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면 1,500원입니다. 인지세는 3,000원이며 취득세와 지역공채는 차량과 지방세, 자치단체 조례를 따릅니다. 매매업자 대행수수료는 위 정액과 별개의 실제비용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지연 10일 이내 10만원입니다. 이후 1일당 1만원이 가산되고 최고 50만원입니다. 고의 미신청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태와 벌금은 별개이므로 기한 내 접수가 우선입니다.
명의이전 취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자치단체가 적용합니다. 지역공채 매입을 원하면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으니 창구에서 매입 여부를 밝히십시오.
| 이전 사유 | 신청 기한 | 근거·비고 |
|---|---|---|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 차량등록사업소 안내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차량등록사업소 안내 |
| 그 밖의 사유 | 발생일부터 15일 | 차량등록사업소 안내 |
중고차 명의이전 방법 핵심 정리
중고차 명의이전 방법은 15일 기한 안에 서류와 비용을 맞춰 이전등록을 마치는 일입니다. 기본 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 매도용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공동명의·저당·번호 변경이면 방문이 먼저입니다. 증여 20일, 상속 6개월 기한도 표와 같이 따로 셉니다.
온라인은 자동차365에서 즉시 처리되고 등록증도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증지대와 인지세는 정액이고 명의이전 취득세·공채는 조례를 따릅니다. 지연 과태와 고의 미신청 처벌을 피하려면 매수일부터 일정을 세십시오. 매매업자 대행을 쓰더라도 과태 책임은 매수인에게 남습니다.
중고차 이전등록 절차의 핵심은 기한, 서류, 온라인 가능 여부입니다. 세 가지가 맞으면 당일에도 명의가 넘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