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 범칙금 3만원, 깜빡이 집중 단속 기간과 벌점 10점 추진 내용 정리

승합차·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이에요. 자전거는 1만원이고, 현재는 벌점이 따로 붙지 않아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8월과 9월은 계도 기간이었어요.

아니요, 아직 신설을 추진하는 단계예요. 규칙 개정이 끝나야 적용돼요.

사고다발지점과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중심이에요. 공익신고로 접수되면 범칙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도됐어요.

방향지시등 범칙금은 차로를 바꾸거나 회전할 때 깜빡이를 켜지 않으면 내는 범칙금이에요. 경찰청이 10월부터 연말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갔죠.

평소 습관처럼 깜빡이를 생략했다면 지금 점검할 때예요. 이 글은 경찰청 보도자료(2026년 7월 29일)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한 줄 정답: 승용차·승합차는 범칙금 3만원이고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 단속해요.

[핵심 요약] 방향지시등 범칙금이란?

방향지시등 범칙금은 진로 변경, 회전, 정차 때 방향지시등으로 신호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으로 승용차는 3만원이에요.

1. 방향지시등 범칙금 얼마예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도로교통법 제38조와 시행령 별표 8을 근거로 범칙금을 안내해요. 방향전환·진로변경 때 신호를 하지 않으면 승용차는 3만원이고, 아직 벌점은 붙지 않아요.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달라서 아래 표로 정리했어요. 신호 불이행과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은 다른 위반이라 금액도 따로 있어요.

연합뉴스 팩트체크(2026년 10월 13일)에 따르면 이 범칙금은 10월에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방향지시등 미점등 범칙금은 1973년부터 부과됐죠.

다만 경찰청은 벌점 10점을 새로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연합뉴스 팩트체크(2026년 10월 13일)는 입법예고를 마쳤고 이르면 내년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죠.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가 8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됐어요.

방향지시등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충북경찰청 공식 영상이에요. 출처: 충북경찰 유튜브 채널

경찰청 보도자료(2026년 7월 29일)에 따르면 8월과 9월은 계도 기간이었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해요.

단속은 사고가 잦은 지점과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이뤄져요. 끼어들기가 많은 구간이라 특히 주의가 필요하죠.

단속 핵심 정리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38조는 아래 경우에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화로 신호하도록 정해요. 신호는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이어가야 해요.

경찰청은 깜빡이 단속과 함께 안전띠 착용 여부를 무인 장비로 단속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요. 아직 개발 검토 단계라 바로 시행되진 않아요.

운전 전 체크

벌점 10점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규칙 개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범칙금 3만원만 적용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