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벌금과 면허 처분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적용되고,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법률 제22067호, 2026년 10월 13일 개정)와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8월 24일 개정) 기준이에요.

같은 날 적발돼도 수치가 0.08%를 넘으면 면허가 바로 취소되고 벌금 하한도 500만원으로 올라가요. 구간별 표와 사례로 내 상황을 짚어 보세요.

한 줄 정답: 0.03%부터 처벌, 0.08%부터 면허취소, 재범은 더 무거워요.

1.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음주운전 처벌 기준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해요.

형사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세 구간으로 나눠 두었어요. 자동차와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 기준이에요.

구간이 한 칸 올라갈 때마다 벌금 하한이 생기거나 높아지는 구조예요.

0.08%를 넘으면 벌금이 최소 500만원부터 시작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죠.

법정형은 상한과 하한을 정한 범위라서 실제 금액은 재판에서 정해져요.

1-1.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술을 더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측정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요.

2025년 6월 4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새로 들어갔어요.

운전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등을 쓰는 행위예요.

흔히 술타기라고 부르는 이 행위도 측정 거부와 같은 형량을 받아요. 수치를 흐리려다 오히려 0.2% 이상 구간과 맞먹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2. 면허정지와 면허취소가 갈리는 수치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이 정해요.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0.08%를 기준으로 결과가 크게 갈려요.

정지처분은 1점을 1일로 계산해요. 벌점 100점이면 정지 기간도 100일이 되는 구조예요.

처음 적발이고 수치가 낮아도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었다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로 넘어가요.

3.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따로 가중 처벌해요.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되니 오래전 일이라고 안심하기 어려워요.

4.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취소 사유별로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을 정해 두었어요.

음주운전 한 번으로 취소되면 일반 사유처럼 취소된 날부터 1년이에요.

경찰청 카드뉴스(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는 2026년 10월 24일에 처음 적용돼요.

5년 안에 음주운전을 다시 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대상이고,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어요.

교육 시간과 시험 절차는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순서을 정리한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4-1.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범칙금이 얼마예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형사처벌 대신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범칙금이 나와요.

전동킥보드라도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범칙금이 3만원 더 많아요.

자동차 운전면허 처분은 이 표와 별개로 판단되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5. 사례별로 보는 음주운전 처벌 예시

같은 음주운전도 수치와 전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요. 위 법령 표만으로 세 가지 사례를 맞춰 봤어요.

세 번째 사례는 수치가 첫 사례와 같아요. 그런데 10년 안 재범이라 벌금 하한이 생기고 면허도 취소돼요.

5년 안 재범으로 취소된 경우라 2026년 10월 24일부터는 방지장치 조건까지 붙어요.

6. 함께 보면 좋은 글

• 면허가 취소된 뒤 결격기간과 교육 일정이 궁금하다면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순서을 함께 보세요.
• 다른 교통법규 벌점이 어떻게 쌓이는지는 과속 범칙금 벌점 계산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7. 음주운전 처벌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1.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안 되면 처벌받지 않나요?

네, 0.03% 미만은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0.03% 이상으로 정해 두었어요.

Q2. 음주운전 처음 걸리면 면허가 바로 취소되나요?

0.08% 이상이면 처음이어도 취소돼요.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요.

Q3.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이 더 가벼운가요?

아니요, 1~5년 징역이나 500만~2천만원 벌금이에요. 면허도 취소되고,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도 같은 형량을 받아요.

Q4. 음주운전 재범 기준은 몇 년이에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에요. 이 기간 안에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하면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