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이의신청 방법, 내기 전에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Photo of author

By 요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26년 10월 2일 시행)을 보면, 과태료는 사전통지 뒤 10일 이상 의견을 낼 기회가 있어요. 부과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면 돼요.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고서를 받고 10일 안에 내야 하는 구조죠. 두 제도의 차이와 기한, 교통민원24 신청 순서를 차례로 묶었어요.

한 줄 정답: 과태료는 의견진술과 60일 이의제기, 범칙금은 교통민원24 이의신청으로 다퉈요.

[핵심 요약] 과태료 범칙금 이의신청 방법이란?

과태료 범칙금 이의신청 방법은 교통 위반 처분에 불복할 때 밟는 절차를 말해요.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따르기 때문에 기한과 신청 경로가 서로 달라요.

항목내용비고
과태료 의견진술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10일 이상) 안교통민원24 신청 메뉴
과태료 이의제기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이의제기 시 부과처분 효력 상실
과태료 자진납부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최대 20% 감경감경 납부 시 절차 종료
범칙금 납부기한통고서를 받고 10일 이내, 이후 20일은 20% 가산도로교통법 제164조
범칙금 미납즉결심판 청구, 선고 전 50% 가산 금액 납부 시 취소도로교통법 제165조

1. 과태료 범칙금 이의신청 방법, 두 처분의 차이부터 비교

과태료 범칙금 이의신청 방법을 알기 전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를 설명하는 대전경찰청 공식 영상 이미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설명하는 대전경찰청 공식 유튜브 영상의 대표 이미지예요. 출처: 대전경찰청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는 범칙금 vs 과태료(YouTube)

같은 교통 위반이라도 범칙금으로 오느냐, 과태료로 오느냐에 따라 다투는 길이 달라요.

아래 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도로교통법 조문을 나란히 놓고 정리한 거예요.

구분과태료범칙금
근거 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1조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65조
받는 서류사전통지서, 이후 부과 고지서범칙금 납부통고서
다투는 경로의견진술, 고지 후 서면 이의제기교통민원24 범칙금 이의신청
기한의견 제출 10일 이상, 이의제기 60일납부 10일, 가산 납부 20일
미리 내면감경 납부 시 부과 및 징수 절차 종료같은 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음

과태료는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당사자 의견을 듣는 구조예요.

제16조는 행정청이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회를 주라고 정해 두었죠.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때부터 납부기한이 바로 흘러가요.

1-1. 무인단속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꿀 수도 있나요?

교통민원24 모바일 이용안내를 보면 신청 메뉴에 범칙금 전환이 따로 있어요.

본인 동의를 거쳐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꿔 발급받는 기능이에요.

전환 전 화면에서 범칙금액과 벌점 정보를 미리 알려 준다고 안내하죠.

동의 항목에 체크해야 전환되니 안내를 읽고 결정하면 돼요.

2. 과태료 의견진술, 교통민원24에서 신청하는 순서

울산경제신문 eTV가 2024년 11월 27일 올린 49초 영상이에요.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때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다뤄요. 출처: 울산경제신문 eTV 유튜브 채널

의견진술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할 수 있어요.

신청 화면 구성은 교통민원24 과태료 의견진술 도움말에 나온 순서를 그대로 옮겼어요.

  1. 교통민원24(efine.go.kr)에 로그인해요.
  2. 신청 메뉴에서 과태료, 과태료 의견진술 순서로 들어가요.
  3. 목록에서 해당 건의 위반장소를 눌러 작성 화면을 열어요.
  4. 민원제목과 민원내용, 연락처, 연락 가능한 시간을 적어 주세요.
  5. 등록완료를 누른 뒤 민원신청확인에서 접수 내용을 확인해요.

등록한 의견진술은 상세 화면에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어요.

행정청은 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바꿀 수 있죠.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요.

2-1.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미리 내면 어떻게 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는 자진납부 때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요.

예를 들어 과태료가 5만원이라면 최대 1만원이 줄어 4만원을 내는 셈이에요.

다만 감경된 금액을 내면 그 위반에 대한 부과와 징수 절차가 끝나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이 경우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하죠.

3. 고지서를 받았다면 60일 안에 서면 이의제기

의견 제출 절차가 끝나면 행정청은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요(제17조).

이때부터는 제20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단계기한과 내용조문
부과 고지서 수령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뒤 서면 부과제17조 제1항
서면 이의제기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20조 제1항
부과처분 효력이의제기가 있으면 효력 상실제20조 제2항
법원 통보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제21조 제1항
이의제기 철회법원 통보 사실을 통지받기 전까지 서면으로제20조 제3항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행정청은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알려요.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매길 필요가 없다고 보면 통보하지 않을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 그 사실은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돼요.

4. 범칙금 이의신청과 납부기한, 즉결심판까지의 흐름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64조에 따라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10일 안에 내야 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해 내야 하죠.

그래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요(도로교통법 제165조).

시점내야 할 금액범칙금 4만원일 때 예시
통고서를 받고 10일 이내통고받은 범칙금4만원
그 뒤 20일 이내범칙금에 20% 가산4만 8천원
즉결심판 청구 전이나 선고 전범칙금에 50% 가산6만원

예시 금액은 계산 방식을 보여 주려고 넣은 값이에요.

범칙금에 이의가 있다면 교통민원24 범칙금 이의신청 도움말에 나온 메뉴를 쓰면 돼요.

  1. 신청 메뉴에서 범칙금, 범칙금 이의신청으로 들어가요.
  2. 이의신청 가능 목록에서 해당 건의 위반장소를 눌러요.
  3. 관할관서를 고르고 민원내용을 적어 주세요.
  4. 등록완료를 누르면 접수되고, 민원신청목록에서 상세내역을 다시 볼 수 있어요.

제164조 제3항은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는다고 정해요.

과태료 범칙금 이의신청 공식 자료 기준 요약

  • 과태료는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의견진술을 해요.
  • 부과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최대 20%가 감경되고 절차가 끝나요.
  •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고 10일 안에 내야 하고, 이의는 교통민원24에서 신청하죠.

5.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에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제16조 제2항은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낼 수 있다고 정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사전통지 문답는 차량 종류가 잘못 적힌 사례에서 자동차등록증 같은 증거자료를 낼 수 있다고 안내하죠.

교통민원24 도움말에 나온 의견진술 입력 칸은 제목, 내용, 연락처, 연락 가능 시간이에요.

제출 전 확인할 것

  • 사전통지서나 고지서에 적힌 위반 일시, 장소, 차량번호를 확인해요.
  • 최근단속내역 상세 화면에서 위반내역과 위반사진을 확인해 보세요.
  • 주장의 근거가 되는 자료(자동차등록증 등)를 따로 챙겨 둬요.
  • 지금이 의견 제출 기한인지, 이의제기 60일 기한인지 따져 봐요.

6. 함께 보면 좋은 글

7. 과태료 범칙금 이의신청 자주 묻는 질문

Q1. 과태료 의견진술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까지예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 기한을 10일 이상으로 정하라고 해요.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요.

Q2. 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할 수 있어요.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은 14일 안에 관할 법원에 알려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에 통보하지 않을 수도 있죠.

Q3. 감경된 과태료를 먼저 내고 나중에 다툴 수 있나요?

아니요,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부과와 징수 절차가 끝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내용이에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이 경우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Q4. 범칙금을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해요. 그 기간도 넘기면 즉결심판이 청구돼요. 청구 전이나 선고 전까지 범칙금에 50%를 더해 내면 즉결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요담

글쓴이

요담

자동차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전달드리는 요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