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26년 10월 2일 시행)을 보면, 과태료는 사전통지 뒤 10일 이상 의견을 낼 기회가 있어요. 부과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면 돼요.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고서를 받고 10일 안에 내야 하는 구조죠. 두 제도의 차이와 기한, 교통민원24 신청 순서를 차례로 묶었어요.
한 줄 정답: 과태료는 의견진술과 60일 이의제기, 범칙금은 교통민원24 이의신청으로 다퉈요.
[핵심 요약] 과태료 범칙금 이의신청 방법이란?
과태료 범칙금 이의신청 방법은 교통 위반 처분에 불복할 때 밟는 절차를 말해요.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따르기 때문에 기한과 신청 경로가 서로 달라요.
| 항목 | 내용 | 비고 |
|---|---|---|
| 과태료 의견진술 |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10일 이상) 안 | 교통민원24 신청 메뉴 |
| 과태료 이의제기 |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 | 이의제기 시 부과처분 효력 상실 |
| 과태료 자진납부 |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최대 20% 감경 | 감경 납부 시 절차 종료 |
| 범칙금 납부기한 | 통고서를 받고 10일 이내, 이후 20일은 20% 가산 | 도로교통법 제164조 |
| 범칙금 미납 | 즉결심판 청구, 선고 전 50% 가산 금액 납부 시 취소 | 도로교통법 제165조 |
목차
1. 과태료 범칙금 이의신청 방법, 두 처분의 차이부터 비교
1-1. 무인단속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꿀 수도 있나요?
1. 과태료 범칙금 이의신청 방법, 두 처분의 차이부터 비교

같은 교통 위반이라도 범칙금으로 오느냐, 과태료로 오느냐에 따라 다투는 길이 달라요.
아래 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도로교통법 조문을 나란히 놓고 정리한 거예요.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근거 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1조 |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65조 |
| 받는 서류 | 사전통지서, 이후 부과 고지서 | 범칙금 납부통고서 |
| 다투는 경로 | 의견진술, 고지 후 서면 이의제기 | 교통민원24 범칙금 이의신청 |
| 기한 | 의견 제출 10일 이상, 이의제기 60일 | 납부 10일, 가산 납부 20일 |
| 미리 내면 | 감경 납부 시 부과 및 징수 절차 종료 | 같은 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음 |
과태료는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당사자 의견을 듣는 구조예요.
제16조는 행정청이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회를 주라고 정해 두었죠.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때부터 납부기한이 바로 흘러가요.
1-1. 무인단속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꿀 수도 있나요?
교통민원24 모바일 이용안내를 보면 신청 메뉴에 범칙금 전환이 따로 있어요.
본인 동의를 거쳐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꿔 발급받는 기능이에요.
전환 전 화면에서 범칙금액과 벌점 정보를 미리 알려 준다고 안내하죠.
동의 항목에 체크해야 전환되니 안내를 읽고 결정하면 돼요.
2. 과태료 의견진술, 교통민원24에서 신청하는 순서
의견진술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할 수 있어요.
신청 화면 구성은 교통민원24 과태료 의견진술 도움말에 나온 순서를 그대로 옮겼어요.
- 교통민원24(efine.go.kr)에 로그인해요.
- 신청 메뉴에서 과태료, 과태료 의견진술 순서로 들어가요.
- 목록에서 해당 건의 위반장소를 눌러 작성 화면을 열어요.
- 민원제목과 민원내용, 연락처, 연락 가능한 시간을 적어 주세요.
- 등록완료를 누른 뒤 민원신청확인에서 접수 내용을 확인해요.
등록한 의견진술은 상세 화면에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어요.
행정청은 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바꿀 수 있죠.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요.
2-1.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미리 내면 어떻게 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는 자진납부 때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요.
예를 들어 과태료가 5만원이라면 최대 1만원이 줄어 4만원을 내는 셈이에요.
다만 감경된 금액을 내면 그 위반에 대한 부과와 징수 절차가 끝나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이 경우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하죠.
3. 고지서를 받았다면 60일 안에 서면 이의제기
의견 제출 절차가 끝나면 행정청은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요(제17조).
이때부터는 제20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 단계 | 기한과 내용 | 조문 |
|---|---|---|
| 부과 고지서 수령 |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뒤 서면 부과 | 제17조 제1항 |
| 서면 이의제기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제20조 제1항 |
| 부과처분 효력 | 이의제기가 있으면 효력 상실 | 제20조 제2항 |
| 법원 통보 |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제21조 제1항 |
| 이의제기 철회 | 법원 통보 사실을 통지받기 전까지 서면으로 | 제20조 제3항 |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행정청은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알려요.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매길 필요가 없다고 보면 통보하지 않을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 그 사실은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돼요.
4. 범칙금 이의신청과 납부기한, 즉결심판까지의 흐름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64조에 따라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10일 안에 내야 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해 내야 하죠.
그래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요(도로교통법 제165조).
| 시점 | 내야 할 금액 | 범칙금 4만원일 때 예시 |
|---|---|---|
| 통고서를 받고 10일 이내 | 통고받은 범칙금 | 4만원 |
| 그 뒤 20일 이내 | 범칙금에 20% 가산 | 4만 8천원 |
| 즉결심판 청구 전이나 선고 전 | 범칙금에 50% 가산 | 6만원 |
예시 금액은 계산 방식을 보여 주려고 넣은 값이에요.
범칙금에 이의가 있다면 교통민원24 범칙금 이의신청 도움말에 나온 메뉴를 쓰면 돼요.
- 신청 메뉴에서 범칙금, 범칙금 이의신청으로 들어가요.
- 이의신청 가능 목록에서 해당 건의 위반장소를 눌러요.
- 관할관서를 고르고 민원내용을 적어 주세요.
- 등록완료를 누르면 접수되고, 민원신청목록에서 상세내역을 다시 볼 수 있어요.
제164조 제3항은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는다고 정해요.
과태료 범칙금 이의신청 공식 자료 기준 요약
- 과태료는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의견진술을 해요.
- 부과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최대 20%가 감경되고 절차가 끝나요.
-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고 10일 안에 내야 하고, 이의는 교통민원24에서 신청하죠.
5.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에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제16조 제2항은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낼 수 있다고 정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사전통지 문답는 차량 종류가 잘못 적힌 사례에서 자동차등록증 같은 증거자료를 낼 수 있다고 안내하죠.
교통민원24 도움말에 나온 의견진술 입력 칸은 제목, 내용, 연락처, 연락 가능 시간이에요.
제출 전 확인할 것
- 사전통지서나 고지서에 적힌 위반 일시, 장소, 차량번호를 확인해요.
- 최근단속내역 상세 화면에서 위반내역과 위반사진을 확인해 보세요.
- 주장의 근거가 되는 자료(자동차등록증 등)를 따로 챙겨 둬요.
- 지금이 의견 제출 기한인지, 이의제기 60일 기한인지 따져 봐요.
6. 함께 보면 좋은 글
-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붙는 경우는 과속 범칙금과 벌점 계산 글에서 볼 수 있어요.
- 단속 장소별 과태료 금액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구역별 금액 글에 정리돼 있어요.
- 고속도로 전용차로 단속이 궁금하다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와 벌점 글을 참고해 보세요.
7. 과태료 범칙금 이의신청 자주 묻는 질문
Q1. 과태료 의견진술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까지예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 기한을 10일 이상으로 정하라고 해요.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요.
Q2. 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할 수 있어요.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은 14일 안에 관할 법원에 알려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에 통보하지 않을 수도 있죠.
Q3. 감경된 과태료를 먼저 내고 나중에 다툴 수 있나요?
아니요,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부과와 징수 절차가 끝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내용이에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이 경우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Q4. 범칙금을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해요. 그 기간도 넘기면 즉결심판이 청구돼요. 청구 전이나 선고 전까지 범칙금에 50%를 더해 내면 즉결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공식 출처 및 팩트체크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0조, 제21조(법률 제21490호) (발표일 2026-10-02, 확인일 2026-10-28)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8조(법률 제21490호) (발표일 2026-10-02, 확인일 2026-10-28)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36452호) (발표일 2026-06-30, 확인일 2026-10-28)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4조 범칙금의 납부(법률 제22067호 공포) (발표일 2026-10-13, 확인일 2026-10-28)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5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법률 제21246호) (발표일 2026-07-01, 확인일 2026-10-28)
- 대전경찰청 공식 유튜브,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는 범칙금 vs 과태료 (발표일 2018-08-21, 확인일 2026-10-28)
- 울산경제신문 eTV 유튜브, 모르면 손해 범칙금 VS 과태료 (발표일 2024-11-27, 확인일 2026-10-28)